[2022 달라지는 제도]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2022년부터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에 반입한 지 1년이 지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10월 15일부터 우선 시행인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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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표학회 등 연구현장에서 사업규모와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면 학문분야별로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를 공고한다.
 
지난해에는 수학분야, 올해에는 수학, 물리, 지구과학, 생명(기초·분자), 의학(기초·응용) 분야로 확대한 이후 내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구개발기관은 서면·전자 연구노트 뿐만 아니라 연구노트로 인정할 자료의 형식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회의록, 영상, 음성 등 자료를 연구노트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