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전 부처·지자체 청년정책 평가…"완성도 높일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22~27일 열린 제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수립된 중앙부처의 모든 과제(346개)가 평가대상이 되고, 그중 청년 체감도가 높은 10대 핵심과제는 심층 평가한다. 지자체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전체의 3분의1을 청년으로 구성한다. 청년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이뤄졌는지, 당초 계획·기대한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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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내년 6월 중 발표한다. 중앙부처 과제에는 우수·보통·미흡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부처·지자체의 우수과제 각 5건을 선정해 포상한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추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 성과와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남형기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그간 청년정책 추진으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많은 청년이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