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남성, 여성에 비해 연금수급률 2배 높아"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연금 수급률(66%)은 여성(33%)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급액도 남성이 861만원을 기록해 여성(489만원) 대비 약 1.7배 높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인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이 올라가면서 다소 감소하나, 초고령 노인층인 80세 이상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번 건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 중 가장 많은 규모인 약 340만명의 행정 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실시됐다. 데이터 전문기관인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제공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공·사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 자료가 분산돼 있어 면밀한 분석이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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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결합 사례에서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로 조사됐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을 말한다.

집단별 가입률로 보면,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약 11%p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 기간이 지속 증가했다.

또 근로연령층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 기간도 올라갔다.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81%)과 가입 기간(153.8개월)이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보다 각각 약 1.6배, 1.9배 가량 높았다.

공적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로 가장 낮았으며,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도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집단(10.1%)과 가입 기간이 긴 집단(39.7%) 사이에 약 4배 차이가 났다.

기초연금수급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무연금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급률도 증가해 90세 이상 노인층의 수급률(85.2%)이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았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1/3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이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1/3 집단의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1/3 노인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상위 1/3 노인(4.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부처는 향후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명정보 제공과 결합에 장기간 협력해주신 관계부처와 각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과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