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총 8648억원…투자 활발한 시·도에 더 배분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647억6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9038억6000만원) 대비 391억원(4.3%) 감소한 금액이다.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른 세입추계 변동에 기인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804억2000만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다.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3843억4000만원이 사용된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 부족인력 충원 실적이 높은 경기·경북·전남·충남 등 순으로 교부된다.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충원된 인력은 총 1만56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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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소방헬기·소방고가차(사다리차)·소규모 고위험시설 등 특수수요 384억원,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소방·안전분야 3459억4000원을 각각 교부한다. 소방분야 투자소요가 많은 경기(344억3000만원), 경북(338억2000만원), 경남(299억7000만원) 등은 교부액도 많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목적에 맞는 집행관리와 정책적 예산지원을 고려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교부액 산정 시 사용액만큼 감액 조치하고, 지정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시·도가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사무를 자체 처리하는 창원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 교부세 산정 일부 지표에 광역시 평균의 2분의 1을 가산했다. 이에 따라 전년(42억2000만원) 대비 21억2000만원(50.2%) 증가한 63억4000만원을 교부받는다. 창원시는 울산시와 인구, 소방대상물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소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종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소방 서비스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