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통신조회 논란' 공수처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에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시 관할 검찰청이다. 그간 공수처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통상적인 고발인 조사 외에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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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본지를 비롯해 최소 23곳의 언론사 기자 100여명과 야당 정치인 39명, 일반인 약 30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조사' 보도 같은 공수처에 불리한 보도를 한 현직 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의 통화 내역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볼 수도 있고, 추후 취재원에 대한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공수처가 단순한 통신자료 요청을 넘어 언론인들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한 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취재원이나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언론 자유 침해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 같은 무분별한 뒷조사 논란이 일면서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편 공수처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처장 사건을 지난 16일 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