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논의'...한·미·일, 내달 하와이서 국방장관 회담 조율 중<NHK>

일본 정부에서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중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회담 의제는 북한 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1월 중순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3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회담이 성사된다면, 서욱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게 된다. 3국이 함께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회담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해 서 장관과 회담할 당시 북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협력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2년여 만에 해당 회담이 재개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첫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첫째). [사진=연합뉴스]

NHK는 해당 회담이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관측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국제연합(UN·유엔) 결의 위반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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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례는 지난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한 'KN-23' 모델의 개량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 2022년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미사일 발사를 도발보다 낮은 단계의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유엔 긴급 비공개 회의에서 이를 '무모한 도발'로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IA는 2021년 현재 북한 당국이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다음 달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지난 10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HK는 다음 달 하와이 국방장관 회담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1.1.529·오미크론)의 국제적 확산 우려가 커진 탓이다. 

내년 1월 4~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도 전날 취소됐다. 또한 방송은 다음 달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려던 '미·일 2+2 회담(외교·국방장관 회의)'도 화상 개최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