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로 인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 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특히 2012년(3300억원), 2015년(6700억원), 2018년(1조4000억원) 등 3차례어 거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20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다.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위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해 적격비용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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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은 약 6900억원이다. 이 중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시킨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키로 했다.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하는 식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에서 1.5%로 0.1~0.3%포인트가량 낮아진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전체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를 방지한다.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