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 맞설 토종 디지털플랫폼 키우자”... 정부, 플랫폼 정책포럼 논의 결과 발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맞설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이하 포럼) 2021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1분과에선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 AI 등을 스타트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과 전통산업 간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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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과는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 민관이 공동자율규제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접근, 이용 권한을 활성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내년부터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사항,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논의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3분과와 4분과는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변화한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적 갈등, 디지털 격차 확대 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