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대응 ‘특단 조치’ 발표…병상·의료 인력 최대 동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전담 병상 약 7000개를 확충한다. 병상을 담당할 의료인력 1200여명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1만5000개 수준인 코로나19 병상이 다음 달까지 2만5000개로 늘어나게 되면 의료 대응 체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마른 수건 짜기'식 대책으로, 코로나19 치료 이외에 일반·취약층 진료 차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확보하기로 한 병상 대부분이 지역 거점 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일반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병상으로 차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중증병상과 준중증병상 1578개, 중등증 병상 5366개 병상 등 총 6944개 병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병상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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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우선 앞서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중증병상 158개와 준중증 병상 189개, 중등증 병상 1726개 등 총 2073개 병상을 확보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중증병상 414개와 준중증 병상 208개 등 622개 병상을 추가한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 전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해 중증 9개, 준중증 490개 등 총 499개 병상을 확보한다.

또 감염병전담 요양병원에서 중등증 병상 650개, 감염병전담 정신병원에서 중등증 병상 100개를 추가한다. 아울러 거점전담병원을 추가해 3000개 병상(중증병상 300개, 준중증 병상 300개, 중등증 병상 2400개)을 확충한다.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은 그간 코로나19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혈액 투석 환자,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등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해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1만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한다.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총 6곳 2412개 병상을 추가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할 예정이다. 

약 7000개 병상 확충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으로 구성된 약 1200명의 의료인력도 파견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병상 운영을 위해 의사 104명, 간호사 1107명 등 약 1200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하다. 이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군의관, 공보의의 2월 말 훈련소 입소를 연기하고 훈련기간(2∼4개월)을 단축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 "공공병원 위주 차출…취약계층 치료 불가, 사실상 일반진료 붕괴"
 
정부가 약 7000개의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병상이 공공병원의 일반 병상을 비워 마련하는 방안이라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 치료 차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공립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면서 병상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정도 규모로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면 왜 진작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교수는 "확진자가 1만명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 확보하기로 한 병상 규모로도 코로나19 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항체 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노숙인 등이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그간 코로나19를 전담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과도하게 공공병원 중심으로 병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반 환자나 취약계층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진료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상 확충 대책이 발표된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106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 자료 등을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