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에 11조원 투자...신성장·원천기술 지정땐 R&D 비용 40% 세액공제

[사진=게티]

정부가 2022년을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관련 중점 분야에 투입하는 등 4대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탄소중립 이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우리 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 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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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소 관련 기술은 향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업 입주를 추진한다. 입주 기업에는 보조금·부담금·임대료 감면 혜택과 관련 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를 통틀어 총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2.6%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은 앞서 계획한 4조5000억원 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한편 11조원 규모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건설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하고 철근 공급 등도 함께 지원한다.

공공부문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시장 가격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동향 분석 주기를 반기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단축한다.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을 위해 수소 전문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과 컨설팅 등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수소교통복합기지를 현재 1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사업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투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제공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탄소 감축 노력을 반영·우대하는 배출권 할당,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다각적인 실적 기반의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