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 남북기본합의서 초심 새겨 종전선언 호응해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강원도 고성군 일원에서 열린 '2021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기본합의서 '초심'을 상기하면서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에 빠르게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된 현 시점에 남북기본합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 다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 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런 정신의 연장선에서 북한도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다시 만들고, 비핵화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빠르게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와 기후환경, 재해재난, 민생협력을 포함해 남북 대화 의제가 산적해 있다"며 "우리는 어떤 주제로든,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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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가동 중인 남북 통신연락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면 코로나19도 장애가 될 수 없는 남북 대화의 굳건한 채널을 하나 더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설계했던 우리 민족 스스로의 능동적 노력의 일환이자 결실이었다"며 "남북이 대결과 반목의 체제 경쟁을 청산하고, 평화·공존으로 가는 방향에 처음으로 합의했던 기념비적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봤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 시절에 채택됐다. 남북관계 성격을 규정하고, 남북 간 화해·불가침·교류 협력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 남북이 평화공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이 장관은 "남북의 모든 합의를 존중·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민족사적 책임"이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평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