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AI 사고·범죄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제3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9일 오후 2시 강남 코엑스 콘퍼런스 룸 318호에서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인공지능 챗봇의 비도덕적 발언, 인공지능 관련 사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검토하고 책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행위가 어떤 신체상·재산상·인격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공지능 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선 오병철 연세대 교수,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기숙 SKT 변호사, 이승윤 카카오페이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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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 현행 형사법상 누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대규 현대로봇틱스 부문장, 차상욱 경북대 교수가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대 80명 수준으로 제한한다. 유튜브, 네이버TV 등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한다.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이용 등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범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