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라오스 철도 개통…'운명공동체'냐 '부채의 덫'이냐

12월 3일 개통한 중국-라오스 철도. [사진=로이터]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1000km 넘는 철도가 3일 개통됐다.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철도 건설로 중국과 라오스 간 경제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부채의 함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中 일대일로 사업···쿤밍~비엔티안 10시간 주파

 

[사진=명보]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철도가 이날 개통되면서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昆明)에서부터 위시(玉溪), 푸얼(普洱)을 거쳐 중국·라오스 접경 지역인 보톈을 지나 수도 비엔티안까지 연결된다. 총거리는 1035㎞, 이 중 라오스 구간이 414㎞에 달한다. 

철도 개통으로 보톈에서 비엔티안까지 이틀이나 걸리던 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쿤밍에서 비엔티안까지 총 10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

중국·라오스 철도공사는 2015년 11월 철도 건설 체결식을 하고, 2016년 12월 착공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차원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추진하는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국가를 잇는 `범아시아 철도(泛亞鐵路·범아철로) 사업'의 일환이다. 

철도 전 구간이 중국 기술과 장비로 건설됐으며, 총투자액은 374억 위안(약 7조원)에 달한다. 열차도 모두 중국 국유철도제조사인 중국중차집단에서 중국 기술로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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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라오스 철도夢 실현···경제 효과 기대

중국 외교부는 "중국·라오스 철도는 양국 간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대표 사업으로, 라오스 인민의 '철도몽'을 실현해 줄 것"이라며 "라오스가 '내륙폐쇄국'에서 '내륙연결국'으로 탈바꿈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CCTV 등 관영언론은 중국과 라오스 간 우호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양국 간 경제 회랑, 운명공동체 건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철도 건설 효과에 대해 양국의 기대감은 크다. 중국으로서는 동남아 주요 국가와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동남아를 거쳐 인도 등 다른 서부 주요 시장으로 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국경이 재개돼 철도 운행이 활발해 지면 운송비용 절감, 대외수출 증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라오스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해안이 없는 내륙국이다.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 등과 접경하고 있지만, 내륙에 위치해 시장 기회가 제한적이고 교역이 미미했다. 광산·수력발전 등 핵심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중국·라오스 철도를 건설하기 전에는 고작 태국과 연결되는 3.5㎞ 길이 철도 하나만 운행됐을 뿐이다. 
 

라오스 GDP 3분의1 상당의 투자···비용편익 의문

하지만 이번 철도의 경제적 효용성을 놓고 논란은 존재한다. 이번 철도 건설에는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라오스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규모로, 미얀마 역대 최대 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아태지역 국가 신용등급 담당자 제레미 죽은 FT에서 "잠재적으로 긍정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매우 비싼 철도라는 게 단점"이라며 "비용편익을 따졌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래는 이 철도가 2027년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라오스 구간 철도 건설 자금을 중국 차관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라오스 구간 414㎞ 철도는 라오스중국철도유한공사(LCRC)가 투자·건설·운행을 맡는다. LCRC는 이를 위해 중국 국책은행으로부터 35억400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게다가 이 회사는 중국과 라오스 측이 각각 7대3으로 출자해 세웠는데, 라오스는 출자 비용 중 일부(4억8000만 달러)도 중국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앞서 9월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 산하 국제개발연구실 에이드데이터(AidData)도 보고서에서 "중국·라오스 철도는 막대한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기는커녕, 라오스에 거액의 부채만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디폴트 위기' 라오스···'부채의 함정'에 빠지나

라오스의  부채 상환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남아 대표적 빈곤국인 라오스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피치는 라오스 국가신용등급을 'CCC'로 평가하며 실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라오스 국가 부채액은 133억 달러로, GDP의 72%를 차지한다.  라오스가 그동안 전력 등 인프라 사업 건설을 위해 거액의 차관을 받으면서 2025년 전까지 매년 13억 달러 공공외채를 상환해야 한다.

명보에 따르면 라오스는 지난해 말부터 디폴트 위기 속에서 중국 채권자로부터 채무 탕감을 요청하고,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자국 전력망을 중국기업에 고작 6억 달러라는 헐값에 넘겼다. 

라오스가 다른 신흥국처럼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대일로 참여국에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 놓고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스리랑카가 대표적이다. 중국 차관에 의존해 함반토타 항구를 건설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빚더미에 앉자 결국 중국에 항만운영권을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