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사업 이견’ 예산안 합의 불발...2일 추가 협의

전성민 기자 2021-12-01 22:19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법정처리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협상 막바지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오는 12월 2일로 미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협의 회동 중간 기자들과 만나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며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국방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야당 측이)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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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항모를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안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데 합의를 이뤘고 대략적인 세입 정부액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에 다가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