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D-1...여야·당정, 지역화폐 예산 두고 줄다리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화폐 예산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및 당·정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전에 야당 및 정부와의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건전성 등으로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예산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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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두고 입장 차를 유지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야당 역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대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는 작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무용론을 제기했을 정도로 효과가 미심쩍은 정책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해당 예산을 증액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은 이미 604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면 추후 예산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의 막판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