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기밀 제출, '풀 수 있는 문제'....中반입금지 제재는 확대할 수도"

최지현 기자 2021-11-22 17:04

미국과 중국이 기술·무역 패권을 두고 체제 경쟁을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무역 당국의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안보 경쟁이 더욱 확대할 수 있지만, 우방인 우리나라와의 경우 반도체 기밀 공개와 같은 일부 문제에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라디오 방송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 10분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제 관계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 △반도체 기밀 제출, 전략자원의 중국 반입 금지 등의 미 무역 방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 3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섰다. 그는 15~1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한 후, 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로 떠나 오는 24일 다시 미국 워싱턴DC에 복귀한다.

[출처=유튜브/CBS 김현정의 뉴스쇼]

◇"미·중에 끼인 한국의 상황 이해한다"

이날 김현정 CBS 앵커는 타이 대표에게 "우리가 미·중 사이에 끼인 입장 때문에 반도체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안보·군사 측면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장비 반입을 제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는 지난 17일 SK하이닉스가 미국 행정부의 반대로 중국 생산공장 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를 암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타이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은 민감하고 국가 안보에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비춰봤을때 국가 안보의 측면은 군사나 방위 기술뿐 아니라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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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전략 기술·지적 재산권의 중국 반입을 금지한 미국 행정부의 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 향후 해당 제재의 분야와 품목이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타이 대표는 이어 "미국이 경제나 국가 안보 측면의 중요한 이슈에서 동맹국과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해당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은 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번 한국 출장 동안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등의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이다.

다만, 타이 대표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기업 기밀 제출 문제와 관련해선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해당 방침이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선의적인 방안이었다고 강조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난을 계기로 국제 공급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고객사, 판매 현황, 재고 등의 공급망 현황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국내에선 기업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반발했고, 양국간 협의를 거쳐 기업들은 일부 정보 만을 지난 8일 제출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의 정부(산업통상자원부)나 업계를 미국 기업의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기회와 도구가 있을 것"이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며,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또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서 "미국 상무부의 요청은 자발적인 절차 과정이었으며, (공급망) 병목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규명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격렬한 경쟁-외교 모두 필요...韓 가장 강력한 동맹국"

한편, 타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관계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무역 방침(새로운 경제 프레임·New Economic Framework)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미·중 관계가 단순히 양국의 무역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인식에서 '별도의 채널'로 관여하며 중국과의 상황을 진행시킬 것"이라면서 "미·중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역동적인 측면을 담고 있으며, 각각의 상대국에 맞춘 (특화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김 앵커가 미국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동맹체를 추진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타이 대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선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관여하는 '경제·무역 부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타이 대표는 미국에 있어 중국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무척 격렬한 경쟁자이면서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부문들도 많기에 파트너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과 동시에 격렬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타이 대표는 우방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요성과 협력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타이대표는 "한국은 가장 강력한 미국 동맹국 중에 하나이고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왕성하다"면서 자신의 방한 목적 중 하나가 "강력한 한·미 양자 관계 특히, 무역·경제 관계의 힘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는 연결된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관계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도전 과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