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줄다리기] 여야, ‘대장동 의혹’ 특검 두고 신경전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도(특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20일 “이재명 후보 측은 차라리 선거 구호를 '이재명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로 바꾸라”며 “43억원 로비 의혹, 측근의 분양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 후보는 특검에 조건을 붙이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나 식사비 결제 등으로 네거티브를 넘어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며 고발까지 하고 있다. 급하긴 급한가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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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80여명을 성역 없이 처벌했다”며 “3300명을 조사한 대형금융 사건에서 '참고인 개인 범죄를 모두 밝히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억지를 부리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장동 초기 자금과 이어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참고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포함시켜야 할 대상은 이재명 게이트의 검찰수사팀”이라며 “물타기에 거짓의혹까지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 특검을 한다면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느냐. 거대 여당에 유리한 '상설특검'으로 가서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안받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조건 없이 특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의 경우)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건 없이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면 제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께서 (특검에)조건을 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윤 후보 역시 특검을 받아야 하고, 국민의힘,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으나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에도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누구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단은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특검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특검을 통해 윤 후보의 직무유기 의혹,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대장동)민간개발 강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50억 클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를 해 토건비리의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7000억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당을 특정인에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배임 혐의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미 나온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지도부 등은 직권남용, 배임 아니냐. 나머지 30%의 민간개발이익에 달려들어 장물을 나눠 먹은 게 본인들(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며 즉각 특검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18일 “특정인에게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고 국민들 대다수가 특검을 거론하는데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하겠느냐”며 “받아야 선거하는 것 아니냐. 저는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이 후보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고 (수사 결과에)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 주장도 전혀 다르지 않다”며 “여야 지위고하 막론하고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인 그분을 반드시 밝혀내 법적 책임을 묻자”고 했다.
 
이어 “(검찰은)아예 수사의지가 없다. 조금 있으면 김만배, 유동규 등 몇 명 기소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 후보가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가 마치 야당 측 책임인양 편파적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앞에선 특검을 도입하자면서 뒤로는 꽁무니 빼고 숨기에 바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오늘이라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특검 관련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진행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고발사주 의혹 역시 특검 논란의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까지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사주 의혹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개발 특검 임명권은 야당에 넘기면 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