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CEO 만나는 정은보, 친금융사 행보 이어갈까

2021-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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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기식 종합검사 폐지 관련 CEO 의견 청취할 듯

한 차례 미뤄졌던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사진)과 생명보험사 주요 CEO와의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정 원장이 사실상 종합검사 폐지를 거론하는 등 친기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생보업계 지원을 위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에서는 먼지털기식 종합검사 폐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25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등 주요 생보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 원장이 주요 생보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에서는 정 원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생보업계 지원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원 카드는 검사제도 개편이다. 정 원장은 최근 금융사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는 전임 윤석헌 원장 시절 '먼지털기식' 종합검사의 폐해를 검토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 중심으로 검사체계를 변경하기 위함이다. 특히 TF에서는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관리능력을 키우고, 검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검사 개편은 전임 원장 시절 과도한 징계조치를 받았던 생보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앞선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중징계를 금융위에 요구했다.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화생명은 1년간 신사업 인허가 제한을 받았다. 그 결과 한화생명은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 인수가 무산됐고, 금융권 최대 새먹거리로 꼽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차질을 빚었다.

금감원은 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금융위에 요구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불가피하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된 한화생명 역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며 "금융사 감독강화보다는 금융사 지원에 방점을 찍은 정 원장이 이번 간담회에서 종합검사 등 감독당국의 검사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CEO들은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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