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금리 결정에 직접개입 어렵다” 입장 재확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하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준거 금리가 오른 것으로 개입하기 힘듭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최근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신 대출 금리 동향과 예대 마진 추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계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르고 카드업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는 측면에서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도 설명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관련기사

• 고승범 “전금법 개정시 카드사에 지급지시전달업 허용”
• 목진원 대표 “캐피탈은 금융업권 내 ‘버려진 운동장’…규제 완화로 성장길 열어줘야”

고 위원장은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포함한 것”이라며 “요소별로 보면 준거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에는 코픽스나 은행채 1년물 금리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는 은행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주로 기준이 된다.

그는 “대출 준거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 금리가 오른 측면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통화 정책의 정상화 등이 예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은 부채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