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발생하자 정부 "소부장 관리시스템 전면 재검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GVC)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338대 소부장 품목 외에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와 1차 소재 등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품목 1만2586개 가운데 단일국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였다. 

또한 정부는 경제 산업·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미·중 기술 패권 중심의 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분쟁 등에 대한 선제 대처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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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홍 부총리는 '요소수 품귀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해외 물량 확보, 국내 재고 유통, 매점매석 방지 등을 통해 차량용 요소수를 5개월 치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보 물량이 선적·운송·통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병목·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밀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 전략비축 추진, 대체 촉매제 개발 등 중기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