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선심성이 아닌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인프라 공약 기대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의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후보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사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공약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들을 보면 아무래도 관심을 끌어야 하고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소 무리한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고, 이에 따라 상대방 공약의 실현성과 진정성 측면에서 후보 간의 논쟁도 심하다.

사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충격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속도와 양상이 이전에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경제 회복' 노력에 따라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환경, 에너지, 안전 및 보건 등이 더욱 강력한 경쟁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글로벌 리셋 혹은 대전환, 대변혁 등으로 표현되는 이유다. 사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취약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국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취약한 재정 여력으로 인한 재정투자의 한계 및 기업의 활력 저하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현안들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리더십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 공약에서 국가 성장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공약들이 후보 선택에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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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약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지난 미국 대선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당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인프라 투자였다. 다른 많은 분야에서 후보들 간 이견이 많았으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다지자는 데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인프라 2조 달러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취임 이후 곧바로 2.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확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물류, 산업·경제 인프라의 확충, 환경 및 에너지, 안전·보건 등 향후 국가 간 경쟁의 핵심요소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초기 건설된 주택 및 산업시설 등 주요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응한 투자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인프라 투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는 향후 국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 현안들이 공약화되고 후보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기를 다른 어느 때보다 기대한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약에서부터 집권 이후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 50조원 투자, 노후인프라 32조원 투자 그리고 한국형 뉴딜 160조원 투자 등 투자계획이 줄을 이었으나, 그 성과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인프라 공약들의 구체성과 실현성도 중요하다. 후보들은 보다 진정성을 갖고, 실행과 성과에 목표를 둔 인프라 공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후보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