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차 기시다 내각 발족...100만원 청소년 지원금 등 논의 예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지난달 31일 총선 이후 다시 구성된 의회에 의해 101대 총리로 다시 취임하게 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을 제외하고 제1차 내각의 각료는 유임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 내각은 이달 19일 결정할 30조엔(약 313조 6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결정을 앞두고 2021년 추경 예산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오늘 오전 각료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의 1차 내각이 총사직했다고 밝혔다. 오후의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은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 31일 총선에서 기시다 총리가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현재의 100대 총리에서 101대 총리로 대수만 바꿔 다시 취임하게 될 전망이다. 중의원 의장에는 호소다 히로유키 전 자민당 간사장, 부의장에는 가이에다 반리 전 경제산업상이 내정됐다.

제2차 내각에서는 지난 4일 모테기 도시미쓰 전 일본 외무상이 자민당 간사장으로 기용되며 공석이 된 외무상 자리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시작한 지 한달여 밖에 안 된 제1차 내각의 각료가 유임될 전망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전 일본 문부과학상이 외무상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하야시 총리는 기시다 총리가 9일 밤 전화로 (외무상을 맡아달라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10일 닛케이에 밝혔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며 기시다 정권을 확실히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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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만 바뀐 2차 내각은 일왕 궁전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거쳐 10일 밤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정식 발족 후 기자회견을 통해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경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이날 18세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10만엔을 두고, 자민당 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연수입 960만엔을 넘기는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상자들에게는 연내에 현금 5만엔을 지급하고, 이후 내년 봄쯤 육아에 용도를 한정한 쿠폰권으로 5만엔을 마저 지급할 예정이다.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은 "입학·졸업 시즌에 맞춰 육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한다고 10일 닛케이에 밝혔다. 일본의 신학기는 4월에 시작한다.

일본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되는 마이넘버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최대 2만엔어치의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5000엔,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7500엔, 예적금 계좌와 마이넘버카드를 연동한 사람들에게 7500엔을 발급해 최대 2만엔어치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12월 중 개최될 임시 국회에서 이러한 대형 경제 대책을 포함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책 실적 만들기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