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합동추진단장 회의…"내년 1분기 특별지자체 설치 완료"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합동추진단 공동단장(부울경 부단체장)을 비롯해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 발굴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 부산 행정부시장과 울산 행정부시장, 경남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해 1국2·과·25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서는 구성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수행사무 결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 준비작업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등 7개 분야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수행사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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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양성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다.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다.

추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말 2차 합동추진단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부울경은 수행사무가 결정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내년 1분기 내에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도 가동 중이다.

이달 1일 개최된 지원협의회 회의(1차)에서는 산업·공간·인재 등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해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자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에 원활하게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