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원스톱 지원제도 약속한 이재명...“한국 경제, 스타트업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혁명적 변화에서 혁신을 주제로 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 대공황 시절 루스벨트가 투자했던 것처럼 정부도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좋은 일자리를 증가시키려면 창업을 늘려야 한다. 핵심은 스타트업이다. 우리 경제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규제 혁신과 정부 조직의 전폭적인 지원,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달의민족’의 독과점 문제를 비판하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만든 이 후보는 전통 산업과 갈등하는 스타트업에 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오해”라고 말하며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포 소속 주요 기업의 대표들이 총출동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를 비롯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두나무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사장, 박태훈 왓챠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 기관마다 의견이 달라 규제 관련 질의를 하는 데만 1년이 간다. 전체적인 규제 방향성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관계 당국도 법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 더 많은 고용을 하고 규모를 키우려고 할 때 스케일업 금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미국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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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창업가들은 시장 안에서 선도적으로 나아가는데,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제하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며 “관련 부서를 찾고, A부서에서 B부서로 보내고, C기관으로 사안이 넘어가면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 규제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하고,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해 첫 번째로 민원을 접수한 공직자가 나머지 관련 문제를 전부 찾아와 직접 해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이 일일이 관련 부서를 쫓아다녀야 할 필요가 없다”고 화답했다.
 

규제 시스템 대전환...이번엔 가능?

규제 시스템 전반도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는 할 수 있다”가 기본으로, 법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는 할 수 없다”라는 형식으로 법에서 명시한 내용 이외에 다른 사업들은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사업 기회를 먼저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처벌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규제 방향이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성장에)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는 사회변화 속도가 느려 관료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금지되는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넓게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세계경제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장벽이 없어져 통합과 융합의 시대가 열린다. 창의성과 혁신을 주제로 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을 응원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과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를 상응하게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밖에서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대책위원회에 여러분이 직접 들어와 (여러 정책을) 만들어 달라”며 “야당 선대위에 양다리를 걸쳐도 된다.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 사회를 합리적 사회, 기회 넘치는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코스포는 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와도 간담회 진행 여부와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