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지양 반성의 기회 제공…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김기완 기자 2021-11-01 11:06

▲ 시계방향으로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김현동 교수, 김경열 남부경찰서장, 김남미 교수, 김정환 교수. / 사진= 영상대 제공

최근 개서한 세종남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경미형사사건, 즉심사건 대상자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에는 김경열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인 형사과장,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7명과 외부위원으로 시민위원 5명(대학교수 3명, 변호사 2명)이 위촉됐다.

특히, 지역내 대학중 유일하게 경찰범죄심리과(경찰행정)를 운영중인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진이 모두 위촉됐다. 이 대학 교수진은 김정환·김현동·김남미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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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열 남부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들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를 기반으로 한 선별적 구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위원회로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부권역 총괄 치안관서, 첫 확대간부회의

최근 개서한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경열)가 첫 확대간부회의 겸 중점추진업무보고대회가 열고 치안지표 현황과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 회의는 김경열 경찰서장이 주재했고, 8과 1실의 각 과·실장, 계·팀장, 지역관서장(한솔·아름·보람지구대, 금남파출소)이 참석했다.

특히,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주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스토킹 범죄 발생시 경찰의 응급조치 등 3단계 대응방식에 대한 신속성과 적극성 제고 방안 등 여성 안전에 대한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김경열 서장은 "첫 확대간부회의인 만큼 감회가 새롭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공감받는 치안활동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면허취소 수치 2건 적발… 교통사고 예방 가시적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세종시 나성동 BRT 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해 면허취소 수치 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대상을 확대해 실시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가시적인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 법규위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