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갭투자 중 절반은 '깡통전세'…세입자 주거안정 '빨간불'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투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세입자 주거 안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 수준이었던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올해 43%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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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깡통전세 중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었다.

이런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중 52%가 임대보증금이 전체 거래금액의 70%를 넘는 거래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집값의 10~20%만으로 주택을 매매한 갭 투자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당장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되고, 이는 곧 세입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