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과 충청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본회의 통과에 "'핵' 터트렸다"

 ▲ 국회 본회의 / 사진= 아주경제 DB

세종시와 충청권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 시민과 도민,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지방의회, 행정기관 등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회의 통과에 획을 그엇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은 2016년 제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처리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돼 28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 제1항에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이전 계획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제2항에 따라 추진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점, "국가 균형발전에 더 노력해야"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고 밝히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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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회의는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적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다"라며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소멸 위험성,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국회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시사했다.

특히, 남은 과제는 신속성과 완결성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회의는 "설계비 147억원이 준비된 이상 신속하게 설계용역을 실시할 것과 국회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능의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며 "국회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보내는 위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백년대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법적 지위 확보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임승달‧윤대근)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된 것을 환영했다.

비대위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불가역적 국책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행정수도권을 주도하는 충청권 중추 기능으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시작, 국가균형발전 발판으로 양극화 해소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한 것에 환영했다.

시당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확실하게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이미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예산 147억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들어서게 될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는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며 정부청사와 국회가 하나로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가 돼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얻게 될 효과로 서울에 집중된 행정과 경제를 분리해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국토발전의 양극화를 해소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뤄갈 희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당은 "2002년 故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국가변화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2016년 6월 이해찬 전 국회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 간 혼선 속에서도 행정수도라는 불씨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 설득은 물론, 시민사회를 일깨우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최민호)도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원한 이래 73년 만에 세종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은 충청지역 시· 도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부와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설 전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고,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시당은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 열 것"

세종시도 환영 논평을 내고 "역사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여·야 정치인 모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9월 28일 오늘을 우리 세종시는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해방 이후 첫 국회인 제헌의회가 1948년 5월 개원한 이래 73년만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서울의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발생했던 비효율이 해소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해 질 높은 국가정책이 생산될 것"이라고도 자부했다.

"법 통과에 따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세종에 입지한 국회와 정부 부처가 수도권 일변도의 국정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주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로‧교통은 물론 쇼핑과 문화, 관광, 의료 인프라를 확충과 자족성을 갖추도록 대학을 유치하고 마이스 및 첨단산업을 육성을 약속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공동발전을 이끌고, 영호남과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도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