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고소인 조사 받은 '제보자X'…추가 고소 나서나 外

김성현 기자 2021-09-28 22:00

고소인 조사 받은 '제보자X'…추가 고소 나서나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관련해 제보자X를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을 고소한 제보자X를 소환 조사했다.

제보자X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난 10일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제보자X는 고소장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에 고소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범죄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 채널A 기자 관련 사건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발장에는 제보자X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그의 필명인 '이오하'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캡처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보자X 페이스북 캡처가 고발장에 담긴 이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자료 등이 비슷한 시기 제보자X를 고발한 보수 시민단체에도 넘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X는 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일부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국감, 플랫폼 기업 대표 줄소환...쟁점은 ‘골목상권 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 본격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인 만큼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줄줄이 불려 나올 전망이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플랫폼 업계 거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신청돼 출석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주요 대기업 총수·임원진들을 국감 증인으로 줄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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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한성숙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김범준 대표는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소상공인 권익보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골목상권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중심인 미용실, 영어교육, 네일숍 등으로 발을 뻗은 동시에 은행, 증권 등 금융은 물론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이에 더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중기부 국감에 서는 최정우 회장은 철강분야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행 계획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무선사업부장)과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에게는 최근 갤럭시워치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논란이 된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책 취지 훼손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 유용덕 판게이솔루션 대표, 정우진 NHN 대표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등 상생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에게는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 거부, 광고비 정기지급, 로열티 증가 등 대리점 갑질 등에 대해 묻는다.

이외에도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산자위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 중기부 종합국감 증인대에 올라 질문을 받게 된다. 최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중소기업 보유 유통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CEO들과 임원진들이 모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상 건강 이상이나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일정이 있을 경우 다른 CEO를 대리출석 시키거나 불참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번 국감 출석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김범수 의장이 내달 5일 열릴 공정위 국감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다른 기업 CEO들이 불참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는 말도 나온다.

산자위는 당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으나, 이들의 증인 채택 합의는 불발됐다.

산자위는 정의선 회장에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협상 결렬 경위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이슈 등에 대해, 최태원 회장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관련해 물을 계획이었다.

산자위는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이완재 SKC 사장을 최태원 회장 대신 불러내 정부의 수소경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해외선 7억달러 몰리는 탄소배출권 ETF…국내 시장은 언제 오픈?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지난 2015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개인의 투자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탄소배출권 선물 거래가 가능하면서 해외 탄소배출권 ET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여기에 투자하려면 해외 상품을 직접 사야 했지만 이제 국내 자산운용사에서도 해외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내놓으면서 투자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탄소배출권 ETF 4종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유럽탄소배출권 ETF'를 준비했으며 신한자산운용은 'SOL 글로벌 탄소배출권 ETF'와 'SOL 유럽 탄소배출권 ETF'을 내놓는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HANARO 글로벌 탄소배출권 ETF'를 선보인다.

'탄소배출권'이란 국가나 기업이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권리가 생기는 이유는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가 각자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해줬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국가의 전체 목표 배출량을 정한 뒤 각 기업에 배출을 허용하는 상한을 각각 배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해준 상한만큼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다.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는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고, 이보다 많이 배출하려면 어디선가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현재 탄소배출권 ETF 중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상품 중 하나인 KRBN(KraneShares Global Carbon ETF)는 올해에만 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KRBN이 추종하는 'IHS Markit Global Carbon Index' 지수 내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장은 유럽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번에 내놓는 탄소배출권 ETF 중에서도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유럽탄소배출권 ETF'와 신한자산운용의 'SOL 유럽 탄소배출권 ETF'도 유럽의 탄소배출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글로벌 탄소배출권 ETF'이 추종하는 ' IHS마킷 글로벌 카본 인덱스'도 유럽시장의 비율이 높다.

한편 향후 국내의 탄소배출권도 개인의 투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경우 현재 제3자(금융투자회사 및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가 금지됐지만 정부는 유동성 증가를 위해 올해 제3자 참여를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업계에서 탄소배출권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이 열린다면 투자 매력이 크다.

처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이때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제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다. 덕분에 온실가스를 할당받은 만큼만 배출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

이후 2018~2020년 제2차 계획기간에는 업종에 따라 배출권의 3%는 유상으로 할당했다. 유상할당은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부를 통한 경매로 이뤄졌다. 유상할당이 시작됐지만 비중이 크지 않아 기업에 부담도 적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계획기간에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은 총 5조8900만톤 중 10%를 유상으로 할당한다. 이어 2024년부터는 총 할당량을 5조6700만톤으로 줄일 예정이다.

할당량도 줄고 줄어든 할당량조차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충당부채 세부내역에 1571억원의 배출부채가 잡혀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해서 사야 할 부분을 회계에 미리 반영(충당부채)한 것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73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올해부터 유상할당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연말이면 배출부채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배출권시장의 연간 누적거래대금은 최근 5년간 45배 커졌다. 연도별로 △2015년 139억원 △2016년 906억원 △2017년 3115억원 △2018년 3970억원 △2019년 4924억원 △2020년 6208억원 등이다.

화천대유 로비에 與野 정치인 뒷배 역할 했나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화천대유의 방어막 역할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들이 6년간 화천대유에서 직장생활을 한 뒤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 의원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후원금을 받은 시기가 곽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던 시기와 대장동개발 사업이 진행됐던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 의원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로부터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을 후원받았으며,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모 회계사로부터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 변호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500만원을 추가로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원은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고액이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는 2008년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1000만원 가량을 후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2008년 3월에 300만원, 12월 200만원을 정 의원에게 후원했고, 2009년 5월에는 추가로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 의원은 이후 2009년 12월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장동개발 사업에 참여해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며 민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일 부정하고 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는 대장동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아들이 입사한 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화천대유와 관련해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있다.

원 전 대표는 앞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매월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 전 의원은 2010년 발생한 '대장동 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의 친동생과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이 대장동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이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이한성씨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부지사 이화영,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이라는 라인이 형성된다”며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사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 주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한성씨는)2004년인가 1년 정도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은 제가 정치하지도 않을 때고,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엮느냐”며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거 같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평소 접대비와 기부금 등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2020년 6년간 접대비로 15억54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600만원이었던 접대비는 2017년 1억3700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고, 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엔 2억7100만원에 달했다. 이후 2018년에는 3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3억7900만원, 지난해엔 3억9300만원 가량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1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직원 1인당 접대비로 연 2460만원, 월 2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비양심 체납자’ 최순영 신동아 前 회장 선산도 압류・공매

역대급 비양심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서울시가 체납 징수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에는 최 전 회장이 경기도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와 함께 공매에 나선 것이다. 현재 최 전 회장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등 1000억원 이상이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최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선산(총면적 2162㎡)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긴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소재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감정 평가액은 3000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금액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고액·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서울시의 기조가 그만큼 강경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압류 및 공매를 이미 한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유권자가 최 전 회장 단독이 아닌 친인척 4명과 합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합유란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다.

최 전 회장은 공매에 넘어간 선산 외에도 북한동 일대 188㎡의 토지를 친인척 10명과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본래 창세개발주식회사(옛 한영관광주식회사)의 소유였지만, 1997년 8월 최 전 회장과 친인척들에게 이전됐다.

창세개발주식회사는 북한동 일대의 또 다른 토지(446㎡)를 소유하고 있다. 창세개발은 1997년 이곳의 소유권을 최 전 회장 및 친인척들에게 이전했다가 2009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지난 5월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압류를 시도했으나 압류 등기 말소로 현 소유자는 창세개발주식회사(創世開發株式會社·옛 한영관광주식회사)다.

창세개발주식회사는 1981년 4월 관광 알선업부터 색도 자재 판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 각항과 관련되는 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등록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 제520조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후의 등기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영업력이 있음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창세개발은 미신고로 현재 법원 직권으로 해산 간주처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