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광범위한 중국 견제…정례회의로 결속 다져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동맹국들의 광범위한 견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모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지지 의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드러낸 회의였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평가했다. 로이터는 "회담장은 물론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핵심 의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4개국 정상은 "우리는 법치주의, 항행의 자유, 분쟁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 민주주의의 가치, 국가의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우리는 함께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강압에 굴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반 질서를 더욱 구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여타 지역들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의 경제 및 환경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4개국은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쿼드 정상회의 [사진=AP·연합뉴스]

◆백신부터 우주산업까지 광범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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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회의에 모인 정상들은 백신부터 우주산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 뒤 기자들에게 쿼드 국가들이 백신, 청정에너지, 우주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0월 말까지 800만 도스에 달하는 백신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는 2022년 말까지 아시아 전역에 10억 도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인도 국내에서 대규모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수출은 금지됐다. 

이 밖에도 정상들은 5세대(5G) 이통통신 분야 협력, 위성 데이터 정보 공유와 우주 공간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규범, 사이버안보 대책 협력 등을 약속했다. 

◆"쿼드-오커스 서로를 더 강화시켜"···중국 강력한 반발

이번 회담은 미국,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AUKUS) 안보협정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열렸다. 이처럼 동맹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체를 만드는 미국의 행보에 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쿼드 참여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 지역 내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스가 총리가 이번 쿼드 회담에서 오커스 안보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역시 오커스와 쿼드가 상호 강화시키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에게 "(상호 강화가) 쿼드와 오커스의 핵심이다"라면서 "이 둘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강화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쿼드를 냉전시대식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동시에 오커스 동맹은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