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호, 태평양 안보협력체 '오커스' 발족...호주, 핵잠수함 무장 승인

최지현 기자 2021-09-16 09:42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안보·외교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특히, 해당 협력으로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무장을 승인받았다. 이는 미국의 제1동맹인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사례다.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 나라가 새로운 국방·안보 파트너십(협력)인 오커스의 출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호주·영국 정상과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커스는 3국의 영문 국가명을 따 명명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와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동맹에 투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국은 향후 오커스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초기 협력 분야로 사이버 분야와 해저 영역에서의 대응 역량 개선과 인공지능(AI)·양자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3국의 국방·외교 고위 당국자들은 정기적으로 회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이목이 쏠린 지점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호주의 핵잠수함 무장을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직접 이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3국은 특별 회의체를 꾸려 향후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오커스의 첫 번째 공동 사업부터 이례적으로 기존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지침을 넘어선 협력을 진행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지금껏 미국이 자국의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고 핵잠수함 무장을 직접 승인한 것은 1958년 영국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 유관 부처는 이날 백브리핑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협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해당 협력으로 핵심 동맹인 호주를 미국의 기술력에 준하는 잠수함 기술로 무장시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유지,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기에 기동 범위가 제한적인 전통 동력 잠수함보다 해저 잠행과 속도, 기동성, 생존 가능성, 내구성 등 각종 성능에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는 이번 협력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호주의 핵무장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점도 분명히 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오커스)는 핵(무기)으로 무장한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잠수함은 원자로(nuclear reactor)로 움직이는 잠수함일 뿐 재래식(무기)으로 무장한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 역시 "호주는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민간 핵 능력을 확립할 의사가 없다"면서 "우리(호주)는 모든 핵 비확산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미국 당국은 백악관 백브리핑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를 설명한 미국 행정부 고위 공무원은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다시)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핵잠수함 보유 의향과 지원 요청을 고사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보유 의향을 미국 측에 꾸준히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방미해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실제로 전했고, 미국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