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말바꾸기 지적 속상… 재정준칙 논의 없어 안타까워"

홍남기 부총리가 8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속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드렸다"며 "말을 번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과 7일 예결위에서는 재정 상황을 두고 홍 부총리와 예결위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곳간을 쌓아놓고 있다"고 지적하자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7일 예결위에서는 비어가는 곳간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한국의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재정 상황을 우려하다 여당의 비판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말 바꾸기'를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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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재정 상황에 대해 재차 해명하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내년 50%가 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보면 절반 수준이 안된다"며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우리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었다"며 "재정 당국은 재정의 역할을 유념하면서도 과도하게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신인도는 인정해야 한다"며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 발행한 것도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측면이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방만 재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 현금 살포식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통제하고 기재부는 재정 승수 효과가 없는 포퓰리즘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계속 피해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야 합의로 88%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야 국회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박 의원이 "여당이 밀어붙이는 포퓰리즘에 정부가 휘둘려도 되겠나. 역사적으로 책임을 질 각오가 있느냐'는 질책에 "재정 운용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역사적 평가도 받고 책임질 일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재정을 운영할 때 경상성장률에 맞춰 지출증가율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8~9% 확장 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위기가 정상화되면 국가채무도 정상화 수준으로 가야 하지만 재정 구조가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 1년 동안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