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카오페이 보험상품 판매 제동 걸었다

카카오페이가 DB손해보험과 협업해 출시한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준비하던 암보험 상품도 출시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 해당 상품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해 고객 고지 의무를 회피했다는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다.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제동이 연내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상품 라인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DB손보 암보험 상품 판매 중단…교보라이프 출시 잠정 보류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와 카카오페이는 최근 '카카오페이 전용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달 19일 출시된 이 상품은 장기보험 계약 체결 시스템에 오픈 API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카카오페이 고객이 번거롭게 여러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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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의 암보험에 이어 이달 출시 예정이던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암보험도 출시 일정이 보류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판매할 예정이던 암보험 역시 DB손보와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다.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출시한 보험상품이 잇따라 판매 중단과 출시를 잠정 보류한 데에는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이 가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상품 구조 보완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문제로 제시한 부분은 가입 방식이다. 이 상품은 가입 당시 카카오페이 자회사인 KP 보험서비스가 계약자인 단체보험이다. 하지만 계약 다음 날 계약자가 계약자 본인으로 바뀌면서 개인 계약으로 전환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개인보험보다 상품 위험성과 해지요건 등 고지 의무가 단축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는 가입 절차가 단순해지지만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DB손보와 카카오페이가 고지 의무가 단순화되는 단체보험의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단체보험이 개인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단체보험을 계약한 회사를 퇴사할 때 한정되는데 DB손보가 이 부분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상품 개발 당시에는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때 상품 고지 의무를 진행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2~3개월 내 상품구조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페이, 장기인보험 라인업 구축 삐걱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가 연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당초 미니보험과 자동차보험 위주의 상품 라인업에서 장기인보험으로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된 암보험 역시 장기인보험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DB손보 등과 암보험 상품 개발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가 장기인보험 라인업 구축 때문"이라면서 "이번 당국의 권고로 손보사 출범 전에 장기인보험 상품 판매 노하우를 습득하려는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9년 9월 삼성화재와 디지털손보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화재와 자동차보험 상품판매를 두고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5월 양사의 손보사 설립 논의가 결렬됐다. 이후 카카오페이는 독자적으로 손보사 설립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주식회사'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6월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말 금융위로부터 손보사 설립 본허가 승인을 받고 내년 초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