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모 접수 40일 만에 70곳…서울 등 지자체도 17곳 제안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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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복합사업(34곳) 가장 많이 접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공공정비사업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가구)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이 접수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중랑·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이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됐다. 이미 2/3 이상이 동의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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