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청년 취업·주거·등록금에 23조5000억원...2030 표심에 윙크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등 돌린 청년 민심을 붙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반값 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등에 예산을 쏟아부어 청년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대 분야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올해(20조2000억원)보다 3조원가량 늘어났다.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 장려...연간 최대 960만원 지원

우선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업 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취업 취약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은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한다. 대학일자리센터와 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구직지원과 청년친화형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ESG)도 새롭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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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1.7만→2.9만)·K-디지털 크레딧(4만→7만) 등을 통해 신산업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훈련, 소프트웨어(SW)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을 기존 16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폐업 청년 재도전 지원(62억원)에도 나선다.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받는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한다.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씩, 연 120만원 한도로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 매칭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청년들은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년 만기로 연 최대 6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가입 대상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운영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 최대 600만원을 3~5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 후 1800만원에 펀드 수익과 3년간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내일채움공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신규채용자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는 데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우선 군에서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을 받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했다. 본인이 750만원을 넣고 정부가 250만원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병사가 18개월 복무하면서 매월 40만원씩 내면 본인 납입금 754만원(이자 포함)에 국가 지원액 251만원을 받아 약 1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2년 1월 2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해주고 중산층도 '반값등록금' 

또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월 20만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까지 일몰 연장된다. 소득요건도 기존 연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가장 눈에 띈다. 국가지원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 정부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린다. 현재 5·6구간은 각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2022년 청년 대책[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