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탄소중립경제 선도에 12조원 투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정부가 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탄소중립경제 선도 12조원의 예산 중 8조3000억원을 에너지·모빌리티 및 산업구조 전환에 사용한다.

우선 에너지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기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300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군의 경우 저탄소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기존 222억원에서 879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저탄소 진단·컨설팅·설비 등 패키지 지원에 5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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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전환은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에 따른 내년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우선 제시했다. 이는 올해 11만6000대보다 2배이상 보급이 늘어난 것으로 최소 23만6000대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국토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생활밀착형 숲 34개소를 108개로 늘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도 156ha에서 193ha로 넓혔다. 이러한 도시 숲 확대에는 기존 2338억원의 예산에서 2688억원으로 늘렸다.

이어 8000억원은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구축에 사용한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 육성이 골자다.

이를 위해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36억원을 투입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 지원도 기존의 477억원에서 665억원으로 늘렸다.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도 신규로 43억원을 편성했다.

또 공정한 전환 항목에서는 5000억원을 예산을 집행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에 선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의 노동전환 지원이 가장 크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연구개발 확충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2조3000억원이 사용된다. 7조6000억원의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2조5000억원을 신설한다. 기금구조는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 등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