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예산 31.3조 편성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난달 14일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31조3000억원으로 올해(30조1000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11조3000억원에서 내년 11조1000억원 △실업소득 안정은 12조5000억원에서 12조7000억원 △창업지원은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에 6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데 따라 11조3000억원에서 11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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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도 늘린다. 취약계층 고용보완을 위한 직접일자리를 올해 101만개에서 내년 105만개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늘린다. 이중 일자리 질이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5000개에서 7만개로 대거 늘린다. 장애인일자리는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5만80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증가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2만7000개를 만들고, 새일센터 여성인턴 규모도 8000명으로 끌어올린다.

민간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과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106만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한다.

취약청년 14만명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한다.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때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올해보다 7만명 더 늘린다. 소프트웨어(SW) 인력도 5만9000명을 새로 양성한다. 청년친화형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엔 총 170억원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취약계층 등에게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늘려 잡았다. 중장년층 경력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신설해 5000명에게 50억원을 준다. 

청년 25만명을 비롯해 모두 6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대상자는 40만명에서 50만명(청년 10만명→17만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장과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 중위소득 120% 이상인 청년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유형으론 10만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