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이낙연 “비대해진 기재부 기능분산 연구…코로나 극복 이후 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비대해진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산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편은 추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라의 곳간을 담당하는 '곳간지기'인 기재부를 향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며 “기재부의 경우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합쳐놔 비대해지고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대선주자 인터뷰 2면>

그는 “이를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나라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대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적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 논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어떻게 급속하게 상처에서 회복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이전으로)돌아갈 수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복 프로그램을 빨리 가동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가 내년부터 반영하고 작동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편은 나중에 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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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이 시동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은 올해 안에 완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1단계로 6대 범죄의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겨주는 형사소송 개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돼 검찰개혁의 일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속했던 올해 6월까지 완전한 기소와 수사 분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미 8월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때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이것도 역시 올해 안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