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백운규·채희봉·정재훈 재판 시작

지난 18일 백운규 전 장관 검찰수사심의위를 위해 출석하는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과 맞물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 사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살핀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서 백 전 장관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피고인 3명을 위해 로펌 총 6곳이 변호에 나선다. 담당 변호사 수만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적용한 직권남용 등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원전 운영에 대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적법한 절차로 직무를 했을 뿐,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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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백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된 상황에서, '정 사장에게 배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 사장이 단독으로 월성 원전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도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인이 "검토할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서류 열람·복사 시일이 촉박해 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낸 상황이다. 이에 공판준비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재판 일반 방청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8명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