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무기 수출 승인에 인민일보 "헛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미국은 이해해야 한다. 대만을 통해 중국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6일 사설 종성(鐘聲)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을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안 관계를 해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민일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해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만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미·중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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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7억5000만 달러(약 8576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승인된 무기는 발사체를 더 정밀한 GPS 유도 무기로 변환하는 M109A6 자주곡사포 40기 및 관련 장비다.

국무부의 승인 조치는 30일 내로 의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만의 안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회 절차는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무부 승인 이후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강력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철저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즉각 관련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정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