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방면에서 게임업도 전통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증권시보가 5일자 평론에서 게임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시보는 5일 사설에서 "게임은 문화 오락의 여가방식 중 하나로, 중국에서 수천억 위안 규모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오랜 기간 신흥산업의 성장을 장려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 발전 중 청소년을 보호해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업이 소프트웨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과세 방면에서 전통산업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 청소년 보호와 좋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세수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의 이같은 논조는 중국이 곧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5일 홍콩증시에서 텐센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9% 하락했다. 앞서 3일에도 텐센트 주가는 게임 규제 우려 속 장중 10% 폭락한 바 있다.
실제 증권시보에서 언급한 대로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간주되는 게임업은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받아 세율이 약 10%대다. 중국의 일반 기업소득세(법인세) 2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당국의 지원 속 중국 게임산업도 빠르게 발전했다. 2020년 중국게임산업총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게임산업은 전년 대비 20.7% 성장한 2786억8700만 위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미성년자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도 확산됐다.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내 62.5%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을 즐기며, 이 중 13.2%는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일 경제참고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에 비유한 이유다. 당시 매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몰이하는 텐센트의 간판게임 '왕자영요'를 예로 들며 하루 8시간씩 게임을 하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에 텐센트는 이날밤 즉각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의 하루 게임이용시간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게임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