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열린캠프, “이재명 부동산 정책, 내집마련 원하는 국민께 실질적인 지원” 자평

2021-08-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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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250만호 건설,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

기본토지세 도입,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강조

기본주택등 부동산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모습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제공]

이재명 열린캠프는 3일 이재명 후보 부동산정책 공약 발표에 대해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께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홍정민 선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중요하며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고 이중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거란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또 “실거주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도 해소해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임대를 선택하신 분들께는 양질의 주택을 역세권을 비롯한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 납부된 세액을 전부 국민께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림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투기자들의 지대이익으로 흡수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이전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다”라면서 “그 결과 공포수요를 방지하고, 실거주 주택 구입을 선택한 분도, 임대를 선택한 분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린다고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규모 주택건설로 공급량을 확보하고 양질의 기본주택 100만호로 임대를 합리적인 선택지로 만들며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등 각 분야를 종합하는 정교한 설계가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대변인은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법무부 등 국토부 외에 분산된 기능을 종합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비주거용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확실한 인사방침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청년,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이재명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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