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 후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PTSD 발생 원인을 다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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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