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경제성장 묘책요? 세금 내는 일자리 만드는 거죠"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7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성장정책으로 꼽았다.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성장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주자들 전부는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를 내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고용주도성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희숙 의원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와 빚더미,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미취업 청년(15~29살)은 154만8000명에 달한다. 일자리가 경제·사회적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본지는 여야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경만‧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부동산‧양적완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를 지상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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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자리 통한 성장이 차기 정부 최대과제

-내년 대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치러지는 만큼 성장정책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김경만=대선주자 대부분이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가 우선이려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4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주면 된다. 벤처·혁신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와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한쪽으로는 전통적인 산업을 지원하면서 투 트랙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에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하고, 부처 간 허들이 있는 부분은 빨리 거둬준다면 언젠가는 빛이 나게 돼 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윤창현=성장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다.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이번 정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휴지를 줍게 하고 강의실 불을 끄게 했다. 그러나 세금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가 일자리에  있어 얻은 교훈은 성장을 하는 데 국가의 역할은 확실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조수 역할이지,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간에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된다. 정부와 민간이 제대로 협력하고 협조를 하면 무언가 교착 상태에 빠진 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류성걸=성장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 투자가 많이 돼야 한다. 자본투입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인력양성을 해서 인적 투자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직업 훈련이나 이런 사내훈련뿐 아니라 외부적인 훈련을 포함해서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도록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은 덩어리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철폐한다고 할 정도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세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홍성국=각 대선주자 후보들이 성장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정부가 K뉴딜 관련 정책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디자인해보자는 노력을 해온 만큼 K뉴딜 성장정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정권 말기가 되면 행정부가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당이 이끌어 가야 한다. 하나의 정책을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을 5년, 10년씩 갖고 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부동산 정책···與 “더 두고 봐야” vs 野 “시각 바꿔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여당이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 잡음이 많고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수정하기 바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다른 나라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지는 데 반해 우리는 가구수 통계로 하다 보니 주택보급률 100%를 보고 안도해왔다.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예측은 못 했다. 공급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수도권에는 땅이 없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문제였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방향을 정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본다.

김경만=그동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우리가 의도했던 선한 의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반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이를 고백하고 방향을 트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공물량 확대를 통한 공급이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처음에 집값의 10%만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류성걸=한마디로 말해서 국민경제와 서민경제에 대한 대참극이고 대재앙이다. 정부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했다. 국민도 그렇게 평가한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얼마 전에 풀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참사로 인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정부여당도 얘기했지만 아직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사오입 반올림해서 상위 2%에 매긴다고 하는데 이런 게 어딨나.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평등권 이런 부분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윤창현=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한 방향으로 오래 갔다. 예를 들어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하나 풀었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만 나오지, 순기능 부각은 안 되지 않나. 민주당 대선주자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더 가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 있다. 문 정부는 ‘수요는 투기꾼, 공급은 토건족’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임대주택에 살면 어때’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짓밟아 버린다. 시장 기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시각의 문제인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인정하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양적완화…‘돈을 언제,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판 양적완화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이것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쏠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홍성국=양적완화는 작년에 조금 하는 척하다 말았는데, 우리나라는 양적완화를 안해도 될 정도로 워낙 고금리에서 빠르게 저금리가 됐다. 금융자산 축적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이야 자기네 화폐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패턴이 바뀌게 되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이 올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장 돈이 많아지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헤쳐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경만=여야는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은 110% 이상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GDP 대비 몇 퍼센트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축에 속한다. 다만 가계부채가 늘어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봐야 하고, 저금리 체제에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류성걸=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우리 당도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나 방법, 규모, 시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야 한다.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 대상 최대 100만원씩 다 나눠주고 효과 분석을 해보니 소비 진작 효과가 평균 30% 정도로 높지 않았다.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해 억눌러 놓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돈을 풀어서 소비가 되겠나. 앞뒤가 안 맞는다.

윤창현=‘돈을 언제 얼마나 푸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 사태는 영원하지 않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영업자는 폭발적인 새로운 수요를 경험하게 될 거다. 손님이 많아지고 일상으로 복귀될 때까지만 버티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업종에 재원을 집중해서 견딜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직장에 다니고 급여가 나오는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작년 총선 때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이 아주 재미를 크게 봐서 매표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어쨌든 빚을 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미래세대에게서 뺏어다가 현재 세대가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