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0년 만기 모기지 시중은행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시중은행 상품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현 상품이 소득제한이나 주택가격 제한이 엄격한 만큼 민간을 통해 내 집 마련 방안을 확대해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진=금융위원회]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40년 만기 모기지는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이다.

이 상품은 최장 30년이었던 만기를 10년 늘린 상품이다. 금융위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도입을 추진했고, 이달 출시했다. 만 39세이하 또는 결혼한 지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출시 2주만에 만39세 이하 대상 차주 중 26%가 40년 만기 상품을 택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시장 반응도 순조롭다.

당초 40년 모기지 출시 당시 시중은행에서도 40년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이 제기됐지만,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우려로 40년 주담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해당 상품의 은행권 도입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5년이다. 5년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40년 모기지가 출시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지만, 금리 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초장기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간다면 금리변동리스크를 감안, 금리가 기존 변동금리나 고정금리형 대출보다 높을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민간 확대 검토에 더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주택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6만6000가구)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 낮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온라인 신청 제외)는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