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비수도권 '5인금지' 모레 발표…지자체들 수용할 듯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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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수도권 '5인금지' 모레 발표…지자체들 수용할 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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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제관은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최재형 "대통령도 헌법 아래…권한 밖 통치행위 많아"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이번 제헌절은 제겐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먼저 개헌론과 관련,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권력구조 개편 등을 대선 아젠다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

최 전 원장은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적통 논란에 "피 따지는 건 민주주의 아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당내 주자들의 이른바 '친문 적통' 논쟁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통'은 왕세자 정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적통논쟁을 보면 좀 서글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왕세자 정할 때 왕비의 자식이냐, 궁녀의 자식이냐, 아니면 민가의 종의 자식이냐, 이런 걸 따졌는데 (현대에) 피를 따진다? 현대의 민주주의에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NC 선수와 술 마셨던 확진자 여성, 키움·한화 선수도 만났다

프로야구 NC 선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외부 여성 2명이 키움, 한화 선수들과도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키움과 한화는 어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지난 6일 새벽 NC 선수 4명과 함께 자리를 가졌던 외부 여성 2명이 하루 전날인 5일, 소속 구단 선수 4명과도 동석한 사실을 파악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두팀 선수 모두 은퇴한 모선수의 연락으로 자리를 함께 했는데 한화는 당시 원정 숙소로 해당 호텔을 사용 중이었고, 수원에서 경기가 있었던 키움 선수들은 강남까지 이동해 술자리에 참석했다.

한화와 키움은 각각 외부인 접촉과 원정 숙소 무단 이탈을 사유로 해당 선수들을 자체 징계했다.

◆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1심 무죄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