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 ‘구글 갑질 방지법’ 차주에 추가 논의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20일에 3차 회의를 열어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등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게 남았다”며 “내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안건조정위를 꾸려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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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내에서도 여러 주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