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국가에서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게 어려운데다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이다.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2022년 3월 17일부터는 민간기업도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술개발, 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 달 시의 건의를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등 산업계에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행사항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코로나19와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5일부터 시청·각 구청(수정·중원·분당) 민원실 앞과 분당선 이매역사 고객지원실 앞 총 5개소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산 대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시는 5월 24일부터 ‘양산쓰기 운동’으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양산 무료 대여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구청 민원실 앞과 환승지하철역인 이매역사 고객지원실 앞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추가 설치, 운영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양산 쓰기를 통해 폭염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대여한 양산은 다른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반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