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고 각국도 논쟁 계속…'경제 선순환' 대안 두고 이견

최저임금 기준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언제나 논쟁 거리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되레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의 정체로 경제의 건강한 성장이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금 인상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각국의 최저임금 논쟁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일본이 대표적이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임금의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지난해에는 더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백신 배포와 함께 경기 회복도 본격화하고 있어, 전염병 확산으로 더 심화한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적당한  적당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일본 후생노동상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의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종 결론은 이달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물가 탓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최저임금은 4년 연속 3%이상 올랐다. 그러나 2020년도는 코로나19 확대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가중평균 전국 최저임금 인상은 1엔에 머물렀다. 최근 기업 부문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는 임금을 인상한다는 지적이다. 심의회에 출석한 미하라 쥰코 부후생 노동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불가결하다"면서 "정부는 임금 인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가중평균 전국 최저임근 1000엔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은 각 지방마다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의 47개 행정구역의 체계가 다르며, 산업 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르다. 도회화가 많이 진행될 곳일 수록 최저임금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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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올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줄다리기는 미국에서도 벌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전국적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제가 포함된 1조9000억 달러(211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구제법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회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다만 미국은 최근 고용이 다시 급격하게 늘면서 임금도 함께 올라가는 모양새다.  폴리티코는 "빠른 경제 재개로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자 우위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개가 급격히 가속화하면서 영업장들이 속속 다시 문을 열고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지원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 없이는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얻은 주도권은 곧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유럽에서도 최저임금 논쟁은 격렬하게 이뤄졌다. 독일에서는 2015년 국가적 차원의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9.5유로 수준은 최저임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까지 10.45유로 수준까지 올리도록 권고를 받기도 했다. 프랑스는 2020년 최저임금 50주년을 맞는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을 감안해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계산된다. 매년 노조는 자동계산되는 수준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인상이 단순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프랑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받은 이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주거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