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규제 해제 요건 충족했지만…투기과열지구는 유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해제가 자칫 규제 완화 시그널로 읽혀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반기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개정돼 지난 5월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조치다.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이 됐다.

관련기사

• 철도공단, '탄소중립철도전략委' 발족…'2050 탄소중립' 대응
• '창립 32주년' 호반그룹,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 60억 전달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 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