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사의 표명한 최재형 향해 "김오수 정치편향이라더니...'내로남불'"

2021-06-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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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부터 판사 하면서 양심적 판결·발언 있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던 분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28일 구미시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은 어떤 국가 조직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표를 내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자신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최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 1981년 합격자로 1980년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가 된 분"이라며 "지금까지 판사로 있으면서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해 판사로 단 한 번의 양심적 판결이나 발언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절 최 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는데 그때는 국가가 잘 돌아가서 의분을 느끼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것은 헌정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남길 것이고 감사원 직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월성 1호기 감사 등의 행위 자체가 다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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